전체메뉴 닫기

선거정보

[카드뉴스]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로 알아보는 선거정보 - 선거관여금지편
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로 알아보는 선거정보

#선거관여금지편

--

□□고등학교 사회·문화 수업시간.

선생님께서 국민주권에 관한 이야기 중 ◆◆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

말씀하시며, “집에 돌아가 부모님께도 ◆◆후보자가 이번에

뽑히면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니 ◆◆후보자를 뽑으라고 말씀드려라 .” 라고

말씀 하시는데... 이래도 되는건가요?

--

안됩니다!

    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

      주      체 : 공무원

      제한기간 : 상시

      금지행위 :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

    ■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

      주 체 : 누구든지

      제한기간 : 상시

      금지행위

      - 교육적·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

          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

       -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

         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

목록
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콘텐츠 만족도
평가하기
맨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