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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천시] 선거법상 제한사항

작성일: 2017-07-18

<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(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)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.>

• 선거운동의 주요 제한 · 금지

 -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,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 전송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ㆍ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

•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 - 공무원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(한국은행 포함)의 상근 임·직원, 통 · 리 · 반의 장,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•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

 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, 향우회 · 종친회 · 동창회, 산악회 등 동호인회,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· 새마을운동협의회 ·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(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)는 그 기관 ·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• 호별방문의 제한

 -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.

•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

• 의정활동보고의 제한

 -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.
※ 다만, 의정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.

•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·이용의 제한

- 누구든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· 단체 · 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•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

 - 선거가 임박한 일정시점부터는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정강·정책의 신문광고· 방송연설, 당원집회의 제한, 정강·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·배부 등이 제한됩니다.
 

♦ 제도의 실효성 확보

 

•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

 -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선거·정치자금 범죄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·조사는 물론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범죄현장에서 증거물품을 수거할 수도 있으며,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거래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 - 조사결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, 경미한 사안은 경고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법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

 -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
 -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을 벌금형을 받거나
 - 선거사무장 · 회계책임자,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제265조에서 열거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.
 - 또한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간 또는 10년간 선거권과 입후보자격이 상실되고, 공직에 임용 또는 취임도 할 수 없습니다.

• 신고 ·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

 - 음성적인 금품 · 향응제공과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법위반행위나 정치자금 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 ·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• 금품 ·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

 -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자에게는 상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· 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(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)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• 재정신청

 -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, 선거의 자유방해죄, 허위사실공표죄,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,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 죄질이 무거운 선거범죄를 고발한 경우,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성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보조금 감액
 - 정치자금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조치하여 공적자금에 대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

•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 · 누락한 경우와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, 또한 정기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25/100에 상당하는 금액을, 시 · 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,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.
 

♦ 기부행위제한안내

 • 기부행위란?

 -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· 단체 ·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나 기관 · 단체 · 시설에 대하여 금전 ·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 

♦ 용어설명

•「 해당 선거구에 있는 자」란 선거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되고, 「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」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습니다.

•「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」란 해당 선거구민의 가족 · 친지 · 친구, 직장동료 · 상하급자나 향우회 · 동창회 ·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·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
♦ 기부행위제한 기간

• 상시(언제든지)
♦ 주제별 기부행위 제한내용
 
주제별 제한기간 제한내용
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가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) 금지
정당(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), 정당선거사무소장,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 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
※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, 후보자 또는 그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
선거 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
제3자(누구든지)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

♦ 처벌

 • 기부를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(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자 제외)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♦ 포상금제도

 •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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